복지국가는 삶이다 -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
이상이 (지은이)
1/1
help_outline책 정보
이상이교수님의 삶속에서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저항, 열등감(장애, 서울의대 성골이 아닌것)을 버텨내고 넘어서는 이야기가 인상깊었음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도입된 걸로 알고있던 건강보험이 기업 책임의 조합주의 방식에서 시작해서... 48%의 보장률이 김대중정부때 50%대로, 참여정부때 64.3%로 올랐으며 문케어도 그 일환으로 60%에서 80%대 도약을 꿈꾸고 있단 사실을 알게되었다~ something new가 아니라 old new 정책이었구나~~! 🌸전국민 건강보험의 의의 1) 사회연대가 조합단위에서 국가단위로 확대 2) 소득수준이 유사하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 공평성 증가 3)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효과가 커짐(위료보험 통합일원화)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가 5) 정부의 책임성 강화 : 보편주의 복지에 해당하나 보장성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실질적 보편주의를 구현하진 못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