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

책소개

다른 청소년 교양 시리즈 2권. 형법을 실제 일어난 사건과 동화 속 캐릭터를 예로 들면서 보다 친절하게 소개한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 것만 같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조율하는 형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1장 섬세하고 신중한 형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놈' 얼굴을 공개하라!-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어젯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형사법의 여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저자를 매우 쳐라!"-법과 진실의 상관관계 ☞"그래도… 그 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죄형법정주의 ☞"지켜야 하니까 법이지." vs "이런 법이 어딨어!"-법치국가 원리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우리 법에 담긴 법치국가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적법절차의 원리 ☞콜라 병에 간장을 넣는다고 해서 간장이 콜라가 될까?-우리가 형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형법능력평가] 2장 까다롭지만 마음씨 좋은 형법 ☞넌 드라마 보니? 난 법전 본다!-법전을 읽는 방법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 사형에 처한다."-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그 자식이 먼저 때렸어. 이건 정당방위라고."-위법성과 정당화사유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책임과 면책 사유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용어보다 중요한 형법의 정신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실제 판례로 보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범죄인데 처벌권이 없다?-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인제 소추할 수 없다?-범죄의 소추조건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형법능력평가] 3장 레고 블록 같은 범죄의 구성 체계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멀쩡히 살아남는다면?"-기수범과 미수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야!"-장애미수 ☞"누더기를 입고 있는 백설공주가 너무 불쌍하더라구."-중지미수 ☞"설명서를 대충 읽었더니 그만…"-불능미수 ☞"내 구두인 줄 알았지, 훔치려던 생각이 아니었어."-고의범과 과실범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었잖아!"-착오의 문제 ☞"내가 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말이야."-과실범과 주의의무 위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결과적 가중범 ☞"가만히 있었는데 살인죄라고?"-작위범과 부작위범 ☞"여럿이 범죄를 저지른다면?"-정범과 공범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형법능력평가] 4장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를 간단하게 정리하라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법익을 통한 초간단 분류법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상해죄와 폭행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폭행의 종류 ☞나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절도죄와 강도죄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절도죄와 죄형법정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화죄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공무집행방해죄 ☞태양을 피하는 게 쉬울까, 형법의 망을 피하는 게 쉬울까?-비범죄화/범죄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구성요건 변화의 예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형법능력평가] 6장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물 훨씬 재미있게 보기-텔레비전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수사-]공판-]집행/피의자-]피고인-]수형자-형사절차의 개요 ☞범죄의 혐의가 있다!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수사 이야기1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궁금한가요? / 미란다 원칙 ☞수사해서 무엇을 하나요?: 수사 이후의 이야기-수사 이야기2 ☞법정에서 봅시다!-공판준비절차 ☞재판을 시작합니다!-모두절차 ☞날카롭고 격렬한 진실 공방-사건심리절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판결의 선고 ☞재판은 증거싸움!-형사증거법, 증거 제한의 역사 ☞공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형사집행과 형사보상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형법능력평가] 7장 국민참여재판과 소년형사절차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인가, 아니면 마녀재판인가?-국민참여재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청소년참여법정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지는 말아주세요-소년사건과 소년보호절차 ☞정식 형사절차를 밟더라도 소년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소년형사절차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형법능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