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
박민제 (지은이) | 동아시아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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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페이지 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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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 건을 분석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법원 출입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엮었다.
목차
1. 혈연 해체의 화약고, 유류분 소송 유류분은 기름값이 아니다 딸들의 이유 있는 반란 재산 90%가 아들에게, 부모의 편애가 낳은 소송 “원래 내 재산”, “누나도 받았다” 아들들의 궁색한 항변 “마지막 병수발까지 도맡아 극진히 부모 모셨는데…” 나만 받은 유학비, 대학 등록금도 소송대상 39년 전 물려받은 재산도 안심 못 한다 고령화의 부작용 증거가 소송을 만든다 재벌총수도 전직 대통령도 피하지 못했다 “나 혼자 모셨는데 재산은 똑같이 받겠다니” 소송도 불사 소송 이후는 남보다 못한 원수 유류분, 시대착오적 제도인가 마지막 보루인가 2.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유언장 유언 문화 없는 한국, 써도 탈 나는 유언장 넘쳐나 도장이 빠져, 주소가 빠져… 툭하면 무효 유언장에 적혔다고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유언장 쓰기 실전 가이드 3.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재판 77세 부모가 50세 자녀를 상대로 내는 노-노(老-老)소송 상속빈곤층의 탄생 다자녀의 역설 수십년 인연 끊은 부모도 연락하게 만드는 부양 의무자 규정 날 학대한 아버지도 부양해야 하나요? 불효자 방지법 자녀에게 다 주지 마라 4.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간통 간통죄 위헌 이전의 한국사회 “바람피웠으면 돈이라도 내놔” 위자료 청구 급증 대한민국, 부정행위의 대가는 얼마? 부정행위 상대 1위는 직장동료 현장 덮치기를 대신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부정행위 고위험군은 결혼 6~10년 차, 아이 둘 둔 부부 숙종과 인현왕후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질까? 간통죄 위헌 이후의 한국사회 5. 같이 살아도 부부는 아닌 그들 결혼과 비혼 사이 제3의 길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반혼부부’의 등장 선녀와 나무꾼도 헤어지려면 돈이 든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사실혼 성립 한 번 더와 또 한 번, 그것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한 혼전계약 짧아도 너무 짧은 사실혼 유통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