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지은이) | 창비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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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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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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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책이다.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목차
01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 02 성인지 감수성, 단지 피해자의 감성인가 03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04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05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06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07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08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09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