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승자독식 사회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조성복 (지은이)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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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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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은이는 독일의 정치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의회중심제가 중심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치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목차
1. 독일 정치인에게 ‘자질 시비’란 없다 (정치인의 자질) 2. 정치는 ‘정치전문가’가 한다 (정치인의 자격) 3. 그곳에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역할) 4. 정치인은 머슴이 아니다 (정치인의 자세) 5. ‘새 정치’, 새 인물이 아니라 정당이 한다 (정치인과 정당) 1. 세월호 침몰의 원인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한 이유) 2. 교회보다 가까운 정당 사무소 (생활 주변의 정당) 3. 건강한 중도우파,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기민당) 4. 당원의 품격, 상향식 운영의 모범답안 (사민당) 5. 직접 심판하는 독일의 유권자 (자민당) 6. 단 1명의 당선자로도 가능하다 (녹색당) 7. 좌파의 역할과 연정의 과제 (좌파당) 8. 독일에도 영남당·호남당이 있다? (기사당) 9. 한국 정치는 연정을 모른다 (다당제와 연정) 10.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없애려면 (정치자금) 11. ‘여의도연구원’은 어쩌다 여론조사기관이 되었나 (정치재단) 1. 독일식 선거,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2. 독일식 선거,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 (19대 총선결과의 독일식 적용) 3.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독일과 한국의 의원 수 비교) 4. 독일의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은 이유 (공직후보의 선출방식) 5.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한다 (선거구 획정문제) 4장 독일의 정치시스템 1. 대통령제를 왜 바꿔야 하는가 (대통령제의 문제점) 2. 의회중심제는 불안정하지 않다 (의회중심제의 의미) 3.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Ⅰ (독일의 입법부) 4.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Ⅱ (독일의 행정부) 5장 한국의 정치개혁 1. 박원순의 '나 홀로 선거운동' (정당을 경시하는 정치) 2.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 (중앙선관위 제안의 비판적 검토) 3. 선관위 제안,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 (중앙선관위 제안의 적용) 4.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5. 돈 드는 선거 없애려면 (승자독식 제도의 폐해) 6. 한국정치의 문제점 (유승민 사태의 본질) 7. 로또 같은 선거 (20대 총선 분석) 8. 혁신의 시작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